박정훈 대령은 안되고, ‘내란 장성들’은 되고… “긴급구제가 김용원 장난감인가”

김, 군인권보호관 권한 남용 비판

군인권센터 “윤석열 위해 봉사”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권보호소위원회를 열고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등 전직 군사령관들의 긴급구제 안건 논의에 착수한 데 대해 군인권센터가 “긴급구제 제도가 김용원의 장난감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18일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에서 12·3 내란에 이르기까지 김용원은 시종일관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남용하며 윤석열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2023년 8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 신청한 긴급구제를 기각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보호위는 박 대령이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견책 징계를 받아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인권위는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된 후 보름 동안 회의를 열지 않았다. 긴급 상임위는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의 병가·출장으로 무산됐고, 이후 열린 전원위·상임위에서는 회의 무산 책임을 놓고 벌어진 위원들 간 언쟁으로 논의가 공전했다.

센터 측은 “김용원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군인권보호소위원회로 안건을 가져가서 시간을 끌다가 기각해버렸다”며 “그랬던 김용원이 이번에는 내란 피의자들을 보호하겠다며 다시 긴급구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했다. 센터는 “죄 없는 박 대령을 상대로는 긴급구제의 길을 막기 위해, 내란범들을 상대로는 긴급구제를 해주기 위해 제멋대로 권한을 휘두르는 것”이라며 “절박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 둔 긴급구제 제도가 김용원의 장난감으로 전락해버렸다”고 했다.

센터는 “현재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는 김용원을 비롯해 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소속돼 있다. 모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했던 인권위원들”이라며 “오늘 군인권보호소위는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권고할 공산이 크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 인권위는 여 전 사령관 등 네 명 장군의 긴급구제 안건 심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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