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혼슈 동북부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장기 정책 지침인 에너지 기본계획에 명시해온 “원전 의존도 저감” 문구를 삭제했다. 사실상 원전 회귀를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개정한 에너지 기본계획 및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구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년 주기 기본계획 개정 때마다 유지돼 왔다.

닛케이는 “(정부가) 2040년도에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합쳐 전체 전원의 최대 70%로 늘려 최대한 활용할 방침을 명기했다”고 짚었다. 일본 정부가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40년도의 전력 구성비 목표는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가 40~50%, 원전 20%, 화력 30∼40%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2040년도 원전 비율을 20%로 하려면 30기가 넘는 기존 원전을 거의 모두 재가동하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짚었다. 사실상 원전 회귀라는 취지다. 지난 2023년 원전 전력 비율은 8.5%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