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윤 대통령 부부 풍자 영상에 ‘사회혼란 야기’로 ‘접속 차단’ 결정

경향신문

입력 2025.02.18 18:13

박채연 기자

당초 논란된 딥페이크 영상은 심의 요건 안돼 ‘각하’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지난해 9월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실에서 텔레그램 협의 관련 진전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예정에 없던 통신소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풍자 유튜브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당초 광주 탄핵 찬성 집회에 등장해 문제가 됐던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물은 현재 유통되지 않아 ‘각하’ 처리됐다.

방심위는 1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를 열고 윤 대통령 부부 풍자 영상에 대한 신속심의를 진행한 후 이같이 의결했다. 접속 차단 조치된 두 개의 풍자 영상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연설을 패러디해 짜깁기한 영상과 윤 대통령 부부가 긴급체포됐다는 설정의 영상이다. 이 영상들은 당초 문제가 됐던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물을 게시한 동일 유튜버가 업로드한 것이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대통령이 했던 말 중 짜깁기를 해서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변질 시켜 날조했다”며 “이런 영상들이 규제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치인 중 자신이 싫어하거나 증오하는 사람에 대해 허위 날조 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날 방심위가 통신소위에서 신속심의를 논의한 영상 3개는 ‘각하’ 처리됐다.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라 심의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영상들은 윤 대통령 부부가 속옷과 수영복 차림으로 나와 술을 마시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허구의 합성된 이미지를 담고 있다. 지난 15일 광주 탄핵 찬성 집회 현장 주변에서 한 유튜버가 이 영상들을 차량 화면으로 재생해 논란이 됐다.

윤석열 내란 재판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유통 정보는 각하 대상이며, 통신소위가 열려야 할 이유가 없다”며 “급하게 회의 개최를 하기 위해 재생이 가능한 영상 2개를 추가 상정해서 회의가 진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굳이 통신소위를 개최해 비상임위원들에게 참석 수당 35만원을 쌈짓돈처럼 챙겨드린다면, 회의 담당 부서장들은 예산 낭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두 풍자 영상에 ‘사회적 혼란 야기’이라는 심의 규정이 적용된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접속 차단된 두 풍자 영상에 적용된 조항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중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2023년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지난해 2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영상을 짜깁기해 만든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에 방심위가 ‘접속 차단’ 결정을 할 때도 적용된 조항이다. 지경규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사무국장은 지난 1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사회혼란 야기 조항은 보통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 중 허위 정보를 규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했다.

방심위,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 신속심의 결정

방송통신심의원회가 18일 예정에 없던 통신소위원회를 열어 지난 15일 광주 탄핵 찬성 집회 인근에서 송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신속 심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1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를 열고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85건의 민원이 접수돼 신속심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오는 18일 통신소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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