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무산에 여 “거짓말” 야 “몽니” 공방

‘주 52시간 예외’ 이견 못 좁혀…산업 경쟁력 우려하며 ‘네 탓’

<b>‘여’만 보고…</b>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만 보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처리 첫 단계부터 제동이 걸리자 18일 상대 당에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장’ 담론이 “거짓말”이 됐다고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 때문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이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b>‘야’만 보고…</b>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야’만 보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전날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여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린 것”이라며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가 불과 2주 만에 또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실용주의 성장 담론에 대해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건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며 “조기 대선에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 술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반도체특별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된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계엄으로 국가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놓고도 부족한가”라며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라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 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며, 여기에는 여야 모두가 이미 합의했다”며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악화한다면 기술 패권 경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커지고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오롯이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