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호 매입···4.3조 철도 지하화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침체된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는 등 건설경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민생경제 대응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건설부문은 그간 지방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선정 하겠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용인 반도체 산단에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할 방침이다.

지방 부동산 회복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 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 확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안전 강화에 2027년까지 26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하고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면서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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