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준공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인 후 대출 우대금리 등을 제공해 임대주택으로 내놓는다. LH가 지방 미분양을 직접 사들이는 건 2010년 이후 15년만이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건설부문은 그간 지방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직접 매입이고, 향후 상황을 보며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LH가 사들인 주택은 공공임대 주택인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된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로 향후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매입 대상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현재 비아파트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LH의 직접 매입으로 현재 1만7000호 수준인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상당 부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2014년 1월(2만566가구) 이후 가장 많았다. 준공 후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쏠려 있다. LH는 2008~2010년 5만5000호에 달했던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7058호를 매입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방안에는 그동안 부동산 업계에서 요구해온 금융과 세제 혜택 등은 담기지 않았다. 이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침체된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어 지방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 대전, 경기 안산 지역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