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감소했던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증가해 지난해 41.2%를 기록했다. 고용형태공시제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1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4057개 대기업의 비정규직 인원은 약 238만명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은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40.3%에서 2021년 37.9%로 감소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39.8%에서 2024년 41.2%로 다시 높아졌다.

300명 이상 기업으로 볼 때 기업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300명 이상 500명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28%인 반면, 1만명 이상 거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46.2%에 달했다. 특히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1만명 이상 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33.3%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12.9%보다 훨씬 높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는 공공 부문 중심으로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도 눈치를 보고 자제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재계 우위 또는 재계의 편을 드는 정책을 주로 펴니 대기업들이 거리낄 것 없이 비정규직을 다시 늘리기 시작했다고 해석된다”고 전했다.

성별로는 남성 비정규직 비율이 40%(146만명), 여성이 43.3%(92만명)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다. 산업별로는 건설업(81.1%),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72.7%), 부동산업(63.4%), 숙박음식점업(53.5%) 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반면 수도하수폐기물처리(12.8%), 정보통신업(15.7%), 전기가스수도사업(16%)은 낮은 편이었다.

지역별로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울산(51.1%), 광주(50.2%), 전남(49.8%)의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들 지역 대기업 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인 셈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곳은 세종(30.1%), 충남(30.4%), 충북(32.9%) 순이었다.

비정규직 비율이 80%가 넘는 노동자 수 1만명 이상 거대기업에는 HDC현대산업개발(92.8%), 한국맥도날드(89.4%), 한진(88.7%), 현대건설(88.2%) 등 14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비정규직 비율이 10%가 안 되는 대기업은 LG유플러스(2.8%), LG디스플레이(3.2%), 서울교통공사(3.7%), KT(4.6%) 등 6개사였다.

고용형태공시제는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게 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상시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주는 매년 3월31일을 기준으로 직접고용 노동자뿐 아니라 파견·하도급·용역 등 소속 외 노동자(간접고용) 규모도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