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15일 일본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에서 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교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2년 전 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9일 현지 공영방송 NHK,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와카야마지방재판소(지방법원) 후쿠시마 게이코 재판장은 이날 기무라 류지(25)를 상대로 “현직 총리를 노린 범행이 사회 전체에 미친 불안감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후쿠시마 재판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을 경시할 수 없다”며 “모방범을 막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무라는 2023년 4월15일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에서 선거 지원 유세 중이던 기시다 당시 총리를 향해 수제 폭발물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다치지 않았으나, 주변에 있던 청중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기무라는 재판 과정에서 입후보 연령 제한을 둔 선거제도 등에 대한 평소 불만을 알리고자 범행을 했을 뿐 살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살인미수죄가 아닌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문가 실험에 따르면 (당시) 폭발물에는 살상 능력이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람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폭발물을 투척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일본 검찰은 기무라에 대해 사건 약 5개월 만인 2023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폭발물 단속법 위반, 살인 미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일 기무라를 상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일본 전·현직 총리를 상대로 한 테러 사건은 2020년대 들어 잇달아 두 건 발생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22년 7월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다가 41세 남성 야마가미 데쓰야의 총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