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탄소감축, ‘두 마리 토끼’ 잡는 데 느린 한국

한은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필요”

지구의 날 50주년인 2020년 4월22일 오후 8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전국적인 소등행사가 열렸다. 불이 꺼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과 시청 청사 앞으로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창길 기자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규범이 강화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탄소배출은 감소하도록 저탄소 전환을 돕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국가별 패널자료를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의 탈동조화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59개국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3000달러 안팎에서 경제가 성장하는데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탈동조화’ 현상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미국·일본·독일 등 고소득 국가들은 대체로 탈동조화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탈동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 친환경 기술 진보, 금융 발전 등이다. 이 중 산업구조 변화는 탈동조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며 기술 진보, 금융 발전은 탈동조화를 촉진하거나 지연시키는 양면적 요인이다.

한국은 59개국 평균(2만3000달러)보다 높은 1인당 GDP 3만달러 안팎에서 탈동조화가 나타났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탈동조화 현상이 지연된 것으로 탄소배출이 줄어드는 속도가 늦었다는 뜻이다. 이는 주요 선진국(G7)과 달리 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 중심의 서비스업이 확대돼 산업구조 변화가 탈동조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현재 한국 녹색금융 체계가 고탄소 제조업의 산업구조 개편, 단계적 저탄소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수요를 포괄하지 못하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연정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기후리스크분석팀 과장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청정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도입 촉진, 녹색금융을 보완할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환금융은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지원을 말한다. 최근 일본, 중국 등은 전환금융 도입을 본격화했으며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도 기존 녹색금융 체계와 연계할 전환금융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