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 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 현장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은 소득세 구간별 과세표준을 상향해 감세하는 것이 골자다. 조기 대선이 열리면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라며 “초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온 건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에 근접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62조5000억원으로, 2023년보다 17조9000억원 급감해 근로소득 세수와 비슷한 규모가 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SBS라디오에서 근로소득세 개편안이 도출될 수 있다며 “조세 부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평성과 형평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서 (당 비상설특위) ‘월급방위대’를 꾸려 세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 핵심 관계자는 기자에게 “인플레이션에 의해 세금이 증가하면서 (그 피해가) 저소득층에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득세 구간별 과세 표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도 들여다보고 있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근로소득세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나와 있는 안들도 소득 과표를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라며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고, 정책 토론회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근로소득세 개편 검토는 조기 대선 시 수도권 중산층 표심에 구애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 원인 중 하나가 세금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찬성한 데 이어 최근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을 시사한 것의 연장선이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이런 전략들이) 이 대표에 대한 중도층의 불신을 걷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연이어 감세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세금 감면분을 메울 증세 방안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나온다.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최근 기재위 회의에서 세수 펑크가 너무 많이 났다며 (대안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그다음 이야기(증세안)가 나와야 이번에 하는 이야기(소득세 개편)가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재위 또 다른 민주당은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증세를 이야기하는 건 선거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