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야5당 ‘내란 종식 원탁회의’, 사회개혁·연합정치 틀 세우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19일 출범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원탁회의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내란세력의 헌정 파괴 행위를 막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아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광장의 민심에 주파수를 맞추고, 시민사회와도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내란을 조기 극복하기 위해 헌정질서 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 합쳐 압도적 다수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지속적 선동과 국민의힘 비호 속에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극우세력이 발호 중인 현실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절박하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명약관화한 터라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야 한다. 그러나 그 추종세력의 준동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맞선 싸움 또한 길어질 수밖에 없다. 헌정질서 수호세력을 단일대오로 묶는 안정적 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개혁신당이나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로까지 원탁회의 외연을 넓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내란의 완전한 극복은 내란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국가대개조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때 비로소 가능하다. 좋은 세상의 비전이 제시되고 실현돼야 사회를 지키려는 구성원들의 의지와 절박성이 커지고, 헌정질서 방벽도 두껍고 단단해진다. 그런 점에서 정치·경제·사회 개혁이야말로 내란 극복의 요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탁회의는 그 청사진과 개혁 시간표를 마련해 내란 이후 맞게 될 국가·사회상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정책협약 수준으로 발전시켜 함께 실현하려고 노력할 때 박근혜 탄핵 이후 못했던 연합정치 또한 가능해질 것이다.

원탁회의 참여 정당들은 ‘헌정질서 수호’라는 목표는 일치하지만, 그 외 경제·사회 정책에선 입장차가 뚜렷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완화 주장을 조국혁신당이 비판하는 게 단적인 예다. 개혁신당이나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참여한다면 정책 스펙트럼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이 차이를 극복하자면 구동존이 자세로 검찰개혁·정치개혁같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부터 논의를 시작해 합의 수준을 점차 높여가는 수밖에 없다. 이 과정 자체가 상생·협치의 새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고, 그런 합의 정치의 지반이 넓어질 때 극심한 정치 양극화도 해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