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기 93% “기한 내 달성 불가능”

2025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현주소

대응 시간·비용 ‘걸림돌’ 꼽아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92.8%가 ‘기한 내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감축은 가능하나 목표 기한 내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답이 50.2%였고, 감축과 달성 시기 모두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2.6％였다.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 기업 200곳 중에서도 ‘기한 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답이 86.0%에 달했다. 감축은 가능하나 목표 기한 내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46.5％였고, 감축과 달성 시기 모두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답이 39.5％였다.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2035년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은 탄소중립 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로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 부족(51.2％), 자금·인력 부족(31.2％), 검증된 기술 또는 설비의 부재(23.2％) 등을 들었다. 특히 탄소중립으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에 대해선 84.8％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탄소중립 이행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노후시설 교체 비용 지원이 50.4%로 가장 많이 꼽혔다. 에너지 효율 향상 기기 도입 지원(26.2%), 중소기업 차등 전기요금제 마련(22.6%) 등이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은 확대됐으나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며 “노후 시설을 교체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비를 도입하는 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탄소중립 대응 수준이 상이한 만큼 업종별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