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예대금리 차 커지는 은행, ‘사회 환원·고통 분담’ 높이라

입력 2025.02.24 19:05

수정 2025.02.24 21:04

예금금리는 빠르게 내리고 대출금리 하락은 더뎌지면서 예대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은행들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는 것이다. 대출자 고통은 남 몰라라 하고 은행의 배만 불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방치되어선 안 된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대표 수신(예금) 상품인 ‘KB스타 정기예금’ 최고금리(만기 1년 기준)를 기존 연 3.00%에서 2.95%로 낮췄다. 신한은행도 이미 지난 20일 정기예금 금리(쏠편한 정기예금)를 3%에서 2.95%로 내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류에 다른 대형 은행에서도 2%대 예금금리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금리는 4.28~4.55%로 금리 인하를 체감하기 힘들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예대금리 차는 1.43%포인트로 4개월 연속 확대됐다.

은행들의 예대마진 확대를 부추긴 일등공신은 정부다. 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유지되는 한 대출금리를 급격히 낮추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지난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들은 가계부채를 줄이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오히려 금리를 올렸다. 어설픈 관치금융이 시장 상황을 역행하게 만든 것이다. 지난해에도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금융당국과 정책대출 규모를 늘린 주거당국의 ‘정책 엇박자’가 표출됐다. 올 들어서도 금융당국의 은행 대출금리 인하 주문이 이어지는 와중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무주택자용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예고해 혼선을 키우고 있다. 금융·주택 당국의 정책 조율부터 시급해졌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회사가 거둔 당기순이익은 16조4205억원으로 전년보다 10.3% 급증했다. 예대금리 차와 은행 점포 수 축소 등이 역대 최대급 수익을 거둔 바탕이 됐다. 늘어난 수익으로, 그간에도 평균 임금이 높던 은행에서는 희망퇴직금이 1인당 평균 4억~5억원에 달하는 ‘돈잔치’도 벌어졌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지금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의 대출 이자로 은행들만 호황을 누리는 건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이다. 예대금리 차가 시장 상황에 맞게 움직이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은행들의 사회 환원을 늘리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당장 은행들이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