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주식시장 전 종목을 대상으로 다음달 31일부터 전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것은 5년 만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작업은 마무리됐고, 전산시스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재개하게 되면 전 종목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수장이 공매도 재개 범위를 명확하게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로 시작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전 종목 재개’ 입장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듬해 5월 코스피 200지수와 코스닥 150지수에 편입된 350개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했다가,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건을 계기로 다시 모두 막았다.

김 위원장은 “1년이 넘도록 공매도 제도를 정비했고 전체 종목에 대해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일부만 재개하고 일부는 하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며 “대외 신인도 측면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모든 종목에 문을 열어놔야 한다는 취지다.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해당 주식을 사들이는 공매도 재개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 김 위원장은 “영향을 미치더라도 과거 사례를 보면 단기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투자자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선진 시장에 부합하기 위해선 공매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오랜만에 재개되는 종목들은 충격을 흡수할 역량이 단시간 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