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는 결의와, 이를 묻지 않는 결의가 같은 날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각각 채택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강대국 논리와 국제사회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은 유럽동맹국을 등지고, 러시아와 밀착하는 행보를 한층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안보리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되는 날을 맞아 신속한 전쟁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 처리했다.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일으킨 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해 제출한 이 결의는 ‘러시아 침공’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한 국가의 영토를 외부 세력이 침해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 등이 빠져 러시아의 침략 책임을 명시적으로 담지 못했다.

영국·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침략 책임을 묻지 않은 데다,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분쟁(conflict)’이란 표현이 담겼다는 이유 등으로 이번 결의안에 반대했으나 수정안이 잇달아 부결된 후 결국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는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하면 채택될 수 없지만, 이날 5개국 중 거부권을 행사한 국가는 없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찬성 뜻을 같이하며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안보리 표결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규탄’ 내용을 담은 우크라이나 제안 결의안이 찬성 93표, 반대 18표, 기권 65표로 채택됐다. 이 결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략”으로 규정하고, 러시아를 규탄한 이전 유엔총회 결의를 이행할 필요를 강조했다.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북한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뉴욕타임스는 “안보리와 유엔 총회에서 영국·프랑스를 포함한 가까운 동맹국들은 미국과 반대편에 섰다”며 “이는 러시아와 유럽 안보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함께 서 있던 국가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눈에 띄는 균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년이 되는 날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래 미국의 외교 정책이 급격하게 전환됐음을 보여줬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뿐 아니라, 미국·러시아 사이 이뤄질 주요 경제개발 거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며 “대화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러시아에 대한 16차 제재 패키지를 승인하며 대러시아 제재를 확대한 유럽연합(EU)의 행보와 엇박자를 드러낸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등 ‘새 영토’에 매장된 희토류를 미국과 함께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거센 저항에도 광물 협정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틈을 파고들어 ‘경제개발 거래’ 제안에 화답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광물 협정’ 체결과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미국에) 올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