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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창원 제2국가산단 그린벨트 해제 ‘재심의’

입력 2025.02.25 15:46

수정 2025.02.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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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지 선정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지 선정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명태균 개입 의혹’을 받는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업단지’(창원 제2국가산단)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 국가·지역전략사업지로 선정되지 못했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 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지 15곳 중 경남에서 4곳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의 해당 공모에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곳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에서 선정된 지구는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창원 도심융합기술(R&D)단지, 진영테크업 일반산업단지, 도심생활복합단지 등 모두 1092만㎡ 규모이다.

경남도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구를 다음 달 2일부터 2028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명태균씨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창원 제2국가산단은 국토부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의 재심의 결정으로 해당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창원 제2국가산단은 후보지 340만㎡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인 데다가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포함돼 있어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적이다.

명씨는 창원 의창구 북면·동읍에 들어설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에 관여했고, 선정 결과 발표 전 미리 알고 있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창원지검은 2023년 1월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같은 해 3월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등을 3억4000만원에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창원 의창)과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을 지난 27일 기소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명씨 개입 의혹 때문이 아닌 전문기관 평가 이후 사업구역 내 폐광산(면적 1.3㎢)이 확인돼 향후 사업계획 보완 등을 통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2023년 3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경남의 방위·원전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개발용지 확보가 시급한 시점에서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선정에서 탈락한 게 아닌 사업 계획 보완 후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속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산단 재심의 절차는 딱히 정해진 일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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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창원 제2국가산단이 관련 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최종 탈락한데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지역정치 세력과 결탁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창원시민을 능멸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명태균 특검을 통한 책임자 처벌과 정부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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