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출신 국민의힘 최재형 “탄핵 불가피···홍장원·곽종근 진술 믿을 만하다”

입력 2025.02.25 17:11

조미덥 기자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법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고교(경기고) 동문 친구에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고교 동문의 문자 메시지에 답한 내용을 공유했다. 그는 친구에게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며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 전 의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되고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나의 오랜 법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나 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지엽적인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 병력을 진입시킨 것이 계몽령이고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 세력까지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친구에게 “네 생각이나 기대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반대한민국’ 세력을 꺾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1986년부터 31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직해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냈다. 국민의힘에서 21대 국회의원이 됐지만 지난 총선에서 패한 후 현재 서울 종로구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