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도 경기가 빠르게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선택했다. 이제 남은 건 정부·여당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늪에 빠진 한국 경제는 한은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이란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위기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다.

한은은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발표한 1.9%에서 1.5%로 0.4%포인트나 대폭 내려 잡았다. 한은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1.6%), 기획재정부(1.8%)보다 낮다. 1954년 성장률 통계 작성 후 2% 아래로 내려간 건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외환위기), 2009년(0.8%·금융위기), 2020년(-0.7%·코로나19), 2023년(1.4%) 등 여섯 번이다. 지금 경제 상황도 역대 최악이고 그 밑바닥조차 알 수 없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올해 1.5%의 성장 전망은 상당히 뉴트럴한(중립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정책에서 촉발된 무역갈등이 심화하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전망 속에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2.75%로 0.25%포인트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미국의 금리 차는 1.5%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더 벌어지게 됐다. 미국과 금리 차가 확대된 것은 국내 투자자금이 안전하면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미국으로 빠져나갈 위험이 커진다는 걸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더 오르고, 높아진 환율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게 된다. 연말 계엄·탄핵 사태까지 겹쳐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까지 돌파한 후 1400원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의 추경 편성 의지마저 미약하다 보니 한은으로서는 고육지책으로 서둘러 금리 인하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지금도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생활고로 버겁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추경 편성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이창용 총재가 “올해 1.5% 이상 성장하려면 재정(추경)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겠는가. 전문가들도 추경 편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다고 해도 정부 준비와 국회 승인까지는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된다. 하루라도 빨리 추경에 합의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친 후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