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천준범의 기승전 거버넌스

혁신성·투명성·주주환원 지배구조…미 증시 선호되는 이유 있다

입력 2025.02.25 20:14

수정 2025.02.25 20:23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혁신적인 상장회사를 바란다.”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원한다.”

지난 23일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 하나가 많은 언론에 발표됐다. ‘한·미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라는 제목으로 실시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505명 중 54.5%는 한국보다 미국 시장을 선호한다고 답변했다.

미국 증시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기업의 혁신성·수익성’(27.2%)이 가장 많았고, ‘활발한 주주환원’(21.3%), ‘국내 증시 침체’(17.5%), ‘미국경제 호황’(15.4%), ‘투명한 기업지배구조’(14.8%)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한다.

이 결과는 주로 ‘지배구조’보다 ‘기업 혁신성’ 때문에 미국 증시 투자를 선호한다는 제목으로 기사화됐다. 아마도 최근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또는 주주 이익 보호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관점에서 해석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필자는 결과를 보면서 오히려 눈이 번쩍 뜨였다.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좋은 지배구조(거버넌스)를 미국 증시의 핵심 요소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우선 상장회사의 좋은 기업 거버넌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이 ‘활발한 주주환원’과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다. 이 두 개만 합쳐도 36.1%가 된다.

게다가 ‘기업의 혁신성’은 좋은 기업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기본 취지다.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와 이사회가 경영자를 직접 감시하고 교체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없으면 경영자는 언제든지 기존의 성공에 안주하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혁신의 의지는 쉽게 사라질 수 있다.

‘혁신성’, 몇몇 창업자의 역량에 의존하는 작은 스타트업이 아닌 대기업의 혁신성은 대부분 어디에서 갑자기 천재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가 나타나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의 대기업에서는 조직 자체가 활력과 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감독 시스템이 있어야,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당근과 채찍 구조가 있어야 혁신성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상장회사에서 혁신을 원한다’는 말은 ‘주주와 이사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영자가 감독을 받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토론할 수 있는 회사’를 바란다는 말과 같다.

그리고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안은 한국 증시에 만연해 있는 일부 지배주주를 위한 불공정 합병, 물적 분할 후 중복상장, 일감 몰아주기, 자사주 활용 등은 이제 그만하고 제발 본업에서의 ‘혁신’을 위해 회사의 자원이 사용되도록 하자는 절규에 가까운 마지막 제안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보면 결국 기업의 혁신을 바라는 27.2%를 합쳐 전체의 63.3%가 제대로 된 거버넌스 때문에 미국 증시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한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