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5배 면적’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경향신문

입력 2025.02.25 21:11

수정 2025.02.25 21:15

김지혜 기자 최미랑 기자

부산·울산 등 15곳 ‘산단’ 지정

내년 상반기부터 개발 본격화

정부가 비수도권 15개 지역에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선정해 서울 여의도 15배에 달하는 42㎢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울산 등에서 그린벨트 해제·개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풀리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환경단체 등은 지역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6개 권역에서 33개 사업 수요를 제출받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평가 기준이 됐고, 환경평가 1·2등급지가 포함돼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도 들어갔다고 했다.

국가·지역 전략사업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 균형발전 목적의 규제 완화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선정된 15곳은 그린벨트 총량 제한과 무관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발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에서도 대체지 선정을 전제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권에서 동북아물류플랫폼·제2에코델타시티·첨단사이언스파크 등 3곳, 광주권에서 미래차 국가산단·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담양 제2일반산단 등 3곳, 울산권에서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U-밸리 일반산단과 성안·약사 일반산단 등 3곳, 창원권에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도심융합기술단지·도심생활복합단지와 김해 진영 일반산단 등 4곳이 선정됐다. 대전권에선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대구권에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 선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의 개입 의혹이 있는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창원 제2국가산단)은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돼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대규모 개발사업 MB 정부 때 이후 17년 만에 처음

이번 선정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되는 면적은 총 42㎢다. 축구장 넓이(7140㎡)의 5888배 규모다. 이 중 74%인 31㎢가 환경평가 1·2등급지에 속하며, 대체지 선정을 전제로 풀리는 그린벨트는 전체의 35%인 14.6㎢다.

울산의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은 사업지의 80%,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는 78%가 환경평가 1·2등급지다.

국토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 유발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15개 지역 전략사업의 총사업비는 27조8000억원이다.

향후 그린벨트 해제는 개발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울산권의 U-밸리 산단에서 가장 빨리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