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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산 탓”이라지만…창원 2산단 그린벨트 해제서 빠진 이유

입력 2025.02.26 06:00

수정 2025.02.2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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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개입 논란으로 경남도청 등 수사…국토부도 부담 느껴 재추진 불투명 전망

“폐광산 탓”이라지만…창원 2산단 그린벨트 해제서 빠진 이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사진)의 개입 의혹이 있는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업단지(창원 제2국가산단)가 25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국가·지역 전략사업에서 사실상 탈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 15곳을 선정·발표했다. 관심을 끌었던 창원 제2국가산단은 이날 발표에서 빠졌다.

국토부는 해당 구역 내에서 폐광산이 확인돼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계획의 완성도나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봤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화재 지표조사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됐다”며 “문화재 보존 문제와 갱도로의 오염수 유입 우려가 있어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사업 계획을 보완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논란이 커진 상황이어서 정부도 부담스러워 사실상 재추진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23년 3월 발표된 창원 제2국가산단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 첨단산업 육성전략’ 가운데 하나로 창원에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명태균씨가 산업단지 추진 계획을 미리 알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경남도청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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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명씨를 비롯해 김영선 전 의원 등이 창원시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최초 입지를 제안하고, 그 부지 범위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기소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산업단지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명태균씨 개입 의혹과 지난해 12·3 계엄 사태가 불거지면서 회의를 두 차례나 연기하는 등 국가·지역 전략사업 단지를 선정하는 데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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