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가 26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어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회동했다. 회동에는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특위 발족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국정협의회에서 좀 더 논의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아직 그 부분(모수개혁)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정협의회 결과를 보고 연금특위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 방향이 합의되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합의 불발 시에는 특위로 넘겨 논의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 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첫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안 합의에 실패했다.

연금개혁은 ‘얼마 내고(보험료율), 얼마 받을지(소득대체율)’를 정하는 모수개혁과 다른 연금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시스템을 바꾸는 구조개혁으로 나뉜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변경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43%(국민의힘) 대 44%(민주당)’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찬성하는 듯했으나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크게 반발하자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 논의 때 재논의 하자”(진성준 정책위의장)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이날 회동에서도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은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찬성했던 것 아니냐’며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28일 열리는 2차 국정협의회에서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연금개혁은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중순 이후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 연금특위가 구성된다 해도 활발히 돌아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은 세대별 입장 차가 큰 예민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연금개혁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은 작다.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 전에 연금개혁을 처리하면 좋긴 하지만, 무리할 생각은 없다”며 “일방 처리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기후위기특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특위, 국회 윤리특위 구성도 합의됐다. 윤리특위와 기후특위는 민주당이, APEC 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3월 임시국회도 다음 달 5일부터 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