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헌재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귄 위원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건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를 국회가 해야 하나, 국회의장이 해야 하나는 부분이 있었다”며 “우리는 당연히 그건 의장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국회의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인데 추천서 내역에서 보듯이 더불어민주당만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 단독 추천 재판관에 관해선 임명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해 심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헌법상 의무를 지닌다고 봤다. 최 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