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대입 일정 수립, 4월30일까진 빠듯”… ‘의대 정원’ 수험생 혼란

경향신문

입력 2025.02.27 20:20

수정 2025.02.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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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기자 김송이 기자

‘증원 유지’ 대학본부·‘증원 원점’ 의대 측 이견이 걸림돌

교육부 “3058명 가능” 복지부 “협의 없었다” 입장도 달라

지속되는 정원 조정 국면에…입시 변수 예측도 어려워져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이 과정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최대한 증원을 유지하려는 보건복지부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교육부가 정원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에게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여야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를 법제화하면서도 부칙 특례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입 전형 계획이 4월30일까지 수립돼야 하는 점이 감안됐다. 특례 조항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육부가 의료계에 제시한 증원 이전 의대 정원인 3058명 안을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상 2026학년도 대입 일정은 늦어도 올해 4월30일까지 확정돼야 한다. 의대를 둔 대학들은 대학 내 의사결정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부 절차 등을 거쳐야 입시안이 확정되는데 논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의대를 둔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의견 수렴과 행정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대학 입장에선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고 말했다.

이번 특례 조항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설정한 범위 내에서,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이 협의해 정하는 대학 자율에 가깝다. 대학들로서도 결정이 쉽지 않은 문제다. 다수 대학들은 “정부가 큰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거나 “대학의 개별적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늘어난 정원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대학본부와 줄이려는 의대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로는 4월 중순까지 논의를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미 인력 충원 등을 마쳤는데 학교 입장에선 난처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의정갈등 1년

교육부와 복지부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점도 변수다. 교육부는 각 의대가 요구하는 3058명까지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전제로 달아 증원 이전으로 정원 규모를 되돌리는 안을 전달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대화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도 수험생들은 불확실성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원래 대학 입시요강 등이 4월이면 확정돼야 하는데 올해 고3이 된 학생들은 2년 연속 큰 부침을 겪는 것”이라며 “지금쯤이면 입시 변수가 사라져야 할 시점인데 예측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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