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각종 세금혜택 등 지원을 강화했지만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인구감소폭이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재정·행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나라살림브리핑’을 살펴보면 최근 3년(2021년 10월~2024년 10월)간 우리나라 총인구는 0.82% 감소했으며, 이 기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3.5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비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율은 0.54%였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태백시(-7.34%)였다. 이어 철원군(-6.62%), 경남 창녕군(-6.60%), 충남 부여군(-6.56%), 전남 완도군(-6.36%)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인구감소지역 중 인구가 증가한 곳은 경북 울릉군(2.97%)과 충남 예산군(1.87%), 경기 가평군(0.41%), 강원 고성군(0.01%) 등 네 곳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2021년 10월부터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인구감소지역은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마다 재지정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감소율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웃도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행정지원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총인구가 감소하는 건 출산율이 낮게 유지되기 때문이라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는 수도권 선호 현상이 더 크게 좌우한다”이라면서 “결국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된 것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인구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지금 결과만으로 인구감소지역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인구감소예방 정책 초기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현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정책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