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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민주당 겨냥 “정부·국회 힘 합쳐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입력 2025.03.04 10:30

김윤나영 기자

“위기 상황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로 돌파구 마련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제106주년 3ㆍ1절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강조했다.

이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한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정은 지난달 28일에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 국정협의회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됐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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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과 관련해선 “장차 우리 의료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 여러분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