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사법재판소 신임 소장에 일본 재판관···국제형사재판소장도 일본인

입력 2025.03.04 11:42

수정 2025.03.04 14:31

조문희 기자

이와사와 유지 국제사법재판소(ICJ) 신임 소장. ICJ 홈페이지 갈무리

국제사법재판소(ICJ) 신임 소장에 역대 두 번째로 일본인 재판관이 탄생했다. 지난해 선출된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이어 국제 사법 무대에서 일본의 위상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ICJ는 3일(현지시간) 이와사와 유지(70) 재판관이 신임 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와사와 신임 소장은 도쿄대 국제법 교수,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장을 거쳐 2018년 6월부터 ICJ 재판관을 지냈다.

이번 신임 소장 선출은 나와프 살람 전 소장이 지난 1월 레바논 신임 총리로 지명되면서 사임한 데 따른 것이다. 원칙상 ICJ 소장 임기는 3년이나, 이와사와 신임 소장은 살람 전 소장의 남은 임기인 2027년 2월까지 약 2년 간 ICJ를 이끌게 된다.

ICJ 소장은 상징적 역할이 더 크지만 판결에서 재판관 의견이 동률일 경우엔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다.

일본인 재판관이 ICJ 소장이 된 건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2003∼2018년 ICJ 재판관으로 재직한 일본의 오와다 히사시 재판관이 제22대 소장(2009∼2012년)을 지냈다. 오와다 전 소장은 현 나루히토 일왕(천황)의 아내인 마사코 왕비(황후)의 부친으로도 유명하다.

ICJ는 1945년 유엔 헌장에 근거해 설립된 상설 국제법원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유엔 회원국은 모두 자동으로 ICJ 회원국이 된다. ICJ 재판관은 유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의해 선출된 각기 다른 국적의 15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