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국방차관 후보 “한국 상황 보면 한미일 협력 지속될 지 불분명”

입력 2025.03.05 08:24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4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해 한국의 최근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그것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콜비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회의적이다”면서 “한미일 3자는 어떤 면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지난 6~8개월 동안 한국의 정치 동향을 살펴보면 이것이 지속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자 조직에는 여러 사전 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되며, 역내에 다자 협력이 강화될 무엇인가가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거창한 야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인도, 호주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각국이 처한 상황도 다르다고 부연했다.

콜비는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면답변에서 “외교 정책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에는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만이 자체 방어능력을 키우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콜비는 “대만에서의 패배와 대만의 함락은 미국 이익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만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어를 위해 (미국은) 미군에 집중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만과 일본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만의 방위비 지출 수준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충 10% 정도는 되어야 한다”며 최근 대만 입법원의 국방 예산 감축을 비판했다. 대만 반도체기업 TSMC의 미국 투자 계획을 언급하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나라인데 왜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출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콜비는 대만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과 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시사했다. 그는 “저는 대만과의 정책에 대한 대화 및 권고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이 가령 한국과 비슷해지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해왔다”며 “(한국은) 훨씬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동맹이 제 몫을 다하지 않는다면 미군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