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경원 “이재명, 간첩죄 개정 협력 안 하면···간첩이 따로 없다”

입력 2025.03.05 11:06

수정 2025.03.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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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호 기자 민서영 기자

“민주당 의원들 ‘언제 적 얘기’에 섬뜩”

윤석열 접견 때 발언 전하며 색깔론도

민주당, 반대한 적 없어…작년 여야 합의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간첩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나 의원이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에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간첩이 따로 없다’”라고 밝혔다. 색깔론을 펴 보수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간첩죄를 다룬 형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해 공청회 등 절차를 앞두고 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 적 간첩이냐, 군사기밀이 다 국가기밀이냐’는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섬뜩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형법의 간첩죄 개정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색깔론을 펴기도 했다. 그는 “접견을 갔더니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하다. 대통령 자리에서 보니까 그 위험성이 더 가깝게, 더 많은 인식을 하게 됐다’고 얘기했다”며 “대한민국이 겉으로 멀쩡하지만 속으로 간첩세력이 좀먹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첩 수사와 관련된 이재명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 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지연됐을 뿐 개정에 반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형법 98조의 간첩죄 조항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고, 논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지연 때문이라고 보고,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상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에 “간첩법을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언제 얘기한 적 있나”라며 “공청회 일정을 잡아서 토론하자고 해서 보류가 됐는데 그 이후 내란 사태가 벌어져서 공청회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