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환경

연례행사 된 지급 중단…‘예산 부족’ 탄소중립 인센티브, 올해는 더 빨리 끊긴다

입력 2025.03.05 15:44

반기웅 기자

탄소중립 관련 이미지. pixabay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국민에게 현금 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올해도 예산 부족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해마다 가입자와 참여 기업은 늘고 있는데, 예산은 제자리여서 인센티브 지급 중단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 항목이 늘어난 올해는 예산 소진 시점이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지급을 중단한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를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중순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미지급분을 준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는 일상 속에서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녹색 생활’을 실천한 국민에게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2009년 에너지 분야 ‘탄소포인트제’로 시작해 2022년 지금의 탄소중립포인트제로 명칭을 바꿨다.

참여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26만명이었던 가입자는 올해 185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참여 기업은 25곳에서 102곳으로 늘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포인트는 262억원에 달한다.

사업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예산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올해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은 160억원(인센티브 148억원·운영비 12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이대로라면 올해도 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센티브 지급은 일찌감치 끊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2023년에도 인센티브 예산이 조기 소진돼 지급이 미뤄졌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지연 안내문.

특히 올해는 인센티브 대상에 ‘공영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되면서 인센티브 지급 예산 소진 속도가 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영자전거는 접근성이 높은 항목이어서 더 많은 분들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해보다 인센티브 예산 소진이 더 빨리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년과 같은 수준의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정부가 해당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상황을 포함해 여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