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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차관후보 “일 방위비 GDP 3%로”···이시바 “조잡한 논의”

입력 2025.03.05 16:21

조문희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앞줄 맨 앞)가 4일 중의원(하원)에서 2025회계연도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일본이 조속히 방위비(방위 예산)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일본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5일 반박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이 콜비 후보자의 주장에 관한 총리 입장을 질문하자 “필요하면 정부로서 예산을 계상해 국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말을 듣고 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방위비 예산 규모는 여러 가지 사안을 쌓아 올린 결과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GDP 대비) 몇 퍼센트라는 식으로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라고도 했다. 질문자인 하타 지로 입헌민주당 의원은 이에 “내정 간섭 형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콜비 후보자의 일본 방위비 언급과 관련해 “우리나라(일본)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에 기초해 주체적으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금액과 GDP 대비 비율이 아니라 방위력 내용”이라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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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장관은 2027년에는 일본의 방위 관련 경비가 2027년엔 GDP 대비 2%에 이를 것이라면서 “방위력 강화를 착실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당시 GDP 1%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엔 2%로 늘리기로 정한 바 있다.

NHK 등에 따르면 콜비 후보자는 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일본의 현행 방위비 증액 계획은 명백하게 불충분하다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방위비를 GDP 대비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콜비 후보자는 당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일본은 매우 부유하다”며 “왜 위협에 걸맞은 수준의 지출을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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