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정동칼럼

트럼프가 관세 통해 얻으려는 것

입력 2025.03.05 20:59

수정 2025.03.05 21:04

이호승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품목별 관세에, 상호관세까지 다발적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첫 행정명령도 북미 최고봉을 원조 관세주의 대통령인 ‘매킨리’로 바꾸는 것이었다. 관세는 그에게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자 ‘국경의 존엄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트럼피즘의 기반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중국의 부상을 도왔고 압도적이던 미국의 위상을 약화했다는 내러티브이다. 딥시크 같은 기술 분야의 충격도 그 연장선에서 해석한다. 관세전쟁의 포문을 연 트럼프가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하다.

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을까? 경제학원론의 거시경제 항등식을 보자. 경상수지(무역수지±α) = 저축(민간저축 + 정부저축(재정수지)) - 투자. 저축을 초과하는 투자 또는 총소득을 초과하는 총지출을 조정하지 않고는 경상적자(핵심은 무역적자)를 줄일 수 없다는 뜻이다.

감세는 총지출과 재정적자를 늘리고 이민자 추방은 생산 감소로 연결되므로 무역적자를 더 늘리게 된다. 관세는 수입 감소를 통해 외환 수요를 줄여 달러 강세를 유발하므로 미국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대중국 관세를 통해 양자 간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겠지만, 중국이 보복관세나 위안화 절하로 대응하면 트럼프 1기 때처럼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제조업 확장에 성공할까? 관세는 미국 내 생산을 유리하게 하는 대체효과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생산지를 바꾸는 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수입품 가격 상승은 소비자 구매력 저하와 중간재 수입업체의 비용 증가를 유발해 결국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킨다. 과격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4년 임기를 넘어 지속될지 불확실한 가운데, GM 같은 기업이 멕시코·한국·유럽의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 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경제안보와 지정학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미국의 제조업 비중은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의 10% 수준이다.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등을 활용하면 미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아직 인력·기술·공급망 등 생태계가 소멸된 부문을 되살려낼 정도는 아니다.

사중손실(死重損失) 관점에서, 관세는 덜 효율적인 국산으로 수요를 돌림으로써 가격 왜곡과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 유치산업 보호 단계가 아닌 현 상황에서 관세를 통해 경쟁력 없는 산업을 영위시키는 것은 성장·고용·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경쟁압력을 낮춰서 혁신과 신기술 도입을 지연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관세는 특정 국가와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규제적이다.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는 로비가 늘어나고 자의적으로 관세를 남용하게 될 유인도 작동한다.

세수 확대 효과는? 트럼프는 관세 수입을 크게 늘려 내국인 소득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 관세 부담은 최종적으로 가격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수입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해도 10% 일반관세의 세수 규모는 연방세입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계산이다. 관세로 내국인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주장은 정치적 레토릭으론 강하지만, 물가 부담과 수입량 감소를 감안할 때 실현되기 어렵다.

1930년대 대공황이 왜 그렇게 깊고, 넓고, 장기화했을까? 찰스 킨들버거에 따르면, 보호주의, 경쟁적 평가절하, 자국 이익 우선, 세계 경제 안정을 책임질 리더국가의 부재가 상호 악순환을 한 결과다. 변동환율제 같은 조정 장치가 있지만, 오늘날의 상황이 대공황 당시와 유사하게 흐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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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경제 성적과 선거 민심을 좌우하는 물가·주가에 민감하다고 한다. 물가 올리고 기업활동을 제한할 관세를 무리하게 운용하기보다는 상대국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위협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 이 경우가 그나마 세계 경제에 덜 해롭다. 관세는 미 국민들에게 보일 이벤트를 만드는 정치적 선전 도구가 될 것이다. 시장은 물가 상승, 수출 감소, 세계 경제 위축 등 트럼프 관세의 부작용을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귀환으로 수출 환경이 어려워지고 핵심 산업에서 중국과의 경합이 심해지는데 한국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1%대 성장을 하고 세수 결손이 나는 나라에서는 복지도 민주주의도 국방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 분열된 나라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고 외부의 위협에 취약하다.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빌헬름 2세와 비스마르크를 비교하면서 냉정한 현실 인식과 실용성을 잃으면 국가가 위기에 빠진다고 했다. 혁신과 성장, 통합, 실용 세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키워드 아닐까?

이호승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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