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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미산 자동차 관세 유예’에 한숨 돌렸지만···대책 마련 고심

캐롤라인 래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5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캐롤라인 래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5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 등 북미산 자동차에 한달 간 ‘관세 부과 면제’ 방침을 꺼내들면서 일본 정부·기업이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다만 면제가 임시적인 만큼 향후 대응책 마련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미국·멕시코·캐나다 등 3국이 맺고 있는 무역협정(USMCA)에 따라 북미산으로 인정되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은 추가 관세가 1개월 유예된다”면서 “예를 들어 도요타자동차의 북미산 차량도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구제 조치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USMCA는 완성차의 75% 이상 부품이 북미산일 경우 관세를 물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업체가 북미에서 만든 차량은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일본은 멕시코·캐나다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자국 업체 자동차의 미국 수출에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2023년 일본 업체가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 중 캐나다·멕시코 생산 비율은 도요타자동차 24%, 혼다 38%, 닛산자동차 24%, 마쓰다 24%였다.

미국의 이번 자동차 관세 적용 제외는 이례적·예외적 조치였다. 미국은 다른 멕시코·캐나다산 상품엔 25% 관세 부과 조치를 유지하면서 자동차에 한해 유예 기간을 뒀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빅3’(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고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멕시코·캐나다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자국 업체 보호가 목적이라는 의미다.

일본도 얼결에 급한 불을 껐지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4월2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관세 조치가 발동되면 자동차 업체가 생산 거점의 미국 이전, 가격 인상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 현지로의 생산 공장 이전을 압박하는 트럼프 정부 기조 때문에 자동차 업체들이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부품을 포함한 생산 인프라의 단기 이전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전망을 어둡게 봤다.

미국발 ‘청구서’는 자동차 외에도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콕 집어 언급하는가 하면, 일본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압력도 꾸준하다. 오는 12일부터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 부과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도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전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 연설에서 “일본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다. 미국의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논리적으로 호소할 것”이라며 미국 측 설득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은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에 대한 투자도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성 발언도 했다.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오는 9∼11일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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