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한·미연합훈련 민가 오폭, 군 기강해이 철저 점검해야

입력 2025.03.06 18:15

수정 2025.03.06 22:38

6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의 한 주택이 처참하게 파괴돼 있다. 연합뉴스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에 참가한 공군 전투기가 6일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려 민간인 10여명이 다치고 건물이 부서지는 초유의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폭탄이 주민 밀집 지역에 떨어지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군 당국 발표에 따르면 오폭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에 일어났다고 한다. 군 훈련은 살상무기를 동반하는 만큼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치밀한 준비가 요구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용납되기 어려운 실수다. 군의 기강 해이를 의심해봐야 하는 사고다.

공군은 6일 “오전 10시4분쯤 공군 KF-16 전투기에서 MK-82 일반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되어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탄됐다”고 밝혔다. 이 폭탄이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노상에 떨어지면서 민가 등 8채가 파괴되고 15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출격한 KF-16은 2대로, MK-82 폭탄을 각각 4발씩 탑재했다. MK-82 폭탄은 건물·교량 파괴 등에 사용되는 폭탄으로 유도장치가 없는 무유도 방식으로 투하한다. 지상 요원의 통제에 따라 조종사가 투하 버튼을 누르고, 전투기의 컴퓨터가 고도·속도 등을 계산해 폭탄 항적을 예측하기 때문에 지상의 통제나 조종사의 기기 조작, 기체 컴퓨터의 오류가 있을 경우 오폭이 발생한다. 조종사가 정확하게 좌표를 입력한 뒤 재확인을 거쳤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다. 공군은 사고 발생 후 1시간40분이 지나서야 전투기에서 MK-82 폭탄이 잘못 투하됐다고 발표했다. 폭탄은 오전 10시4분 민가에 떨어졌는데 공군은 11시41분에야 언론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공군이 오폭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가 언론 보도 후 진상 파악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훈련은 한·미 연합연습 2025년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진행된 한·미 연합 통합화력 훈련으로, 한·미 양국의 공중·지상전력이 대거 참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군사훈련이 대규모·공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가뜩이나 불안과 긴장에 시달려왔고,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에 따른 소음 피해에도 노출돼왔다. 사고 현장의 참상은 국민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벌이는 군사훈련이 언제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일깨운다. 윤석열이 벌인 12·3 내란으로 군 리더십이 사실상 공백 상태인데도 오히려 훈련 규모를 키움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민은 불안하다.

지난해 수류탄 투척 훈련과 군기 훈련 도중 발생한 훈련병 사망 등 군 기강 해이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들이 빈발하고 있다. 군은 철저하게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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