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당이 발목 잡는 ‘민생 4법’ 패스트트랙”

입력 2025.03.06 21:45

수정 2025.03.06 22:10

허진무 기자 김한솔 기자

“이광희씨가 뭐야!” “이만희는 뭐야 그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복도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반도체법·상속세법 등 4건
국힘 위원장 상임위에 계류

‘50조 국민참여형 펀드’ 조성
첨단 전략산업 투자 계획도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반도체특별법·상속세법·은행법·가맹사업법 등 이른바 ‘민생 4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이 붙잡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4개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여당 협조 없이 법안 처리가 어렵다.

진 의장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5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최소 5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 포함 여부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보험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 협상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4개 법안이 모두 패스트트랙에 태워질지는 불투명하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170석이다.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조국혁신당은 “각 당이 감세 경쟁하지 말고 조세특위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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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에 실패한다 해도 개의치 않는다”며 “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정책 경쟁에서 민주당 의지를 부각하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시간이 지나면 강제적으로 처리가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냈다”며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기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