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헌법 위반 변함 없어…구속취소 유감, 내란 종결에 온힘”

경향신문

입력 2025.03.07 17:14

수정 2025.03.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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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기자 강연주 기자 손우성 기자

비공개 긴급의총 열고 대응 방안 등 논의

이용우 “관행과 달라…항고법원 판단 필요”

박균택 “다른 피의자에게 적용 안 한 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유감”이라며 “검찰은 즉시항고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당 법률위원회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설명하고, 당 공식 메시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공식 발언을 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이 10일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원에 서류가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엄격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 수사 관련 서류가 접수된 시기는 1월17일 오후 5시46분, 구속영장이 발부돼 해당 서류가 수사 기관에 반환된 시기는 1월19일 오전 2시53분이다. 이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은 약 33시간7분 연장돼, 검찰은 1월26일 오전 9시7분 전까지 공소를 제기해야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는 1월26일 오후 6시52분에 제기됐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를 두고 “첫 선례”라며 “관행과 다르기 때문에 항고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왜 몇십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 적용하지 않았던 것을 윤석열에게 적용하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구속취소 결정은) 구속기간의 절차적 문제를 따진 것이지 내란 범죄 성립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