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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취소, 검찰 산수 잘못 때문…윤석열 헌정질서 파괴 사실 안 없어져”

입력 2025.03.07 18:59

수정 2025.03.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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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 진행 중…헌재 판단에 영향 못 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관련 긴급 의원총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관련 긴급 의원총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구속취소의 사유가 “검찰의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해서” 발생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명백한 군사 쿠데타,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는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과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절차적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속기간 계산을 검찰이 잘못한 것 외에 다른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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