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케어 모니터링 사업 실시
상담 통해 재신청 돕기 진행
금천구는 서울시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가구 중 복지급여가 여전히 필요한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재신청을 안내하는 ‘굿 케어(Good Care)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는 일시적으로 탈락 사유가 발생하면서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재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복지급여 수급을 포기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이 금천구의 설명이다. 탈락 가구를 살핀 뒤 재수급을 돕는 사업을 하는 건 시 자치구 중 금천구가 처음이다.
‘굿 케어 모니터링’은 수급 제외 가구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재신청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진행해 다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수급 탈락자이지만, 기존 탈락자 중 연간소득이나 재산 변동 내역이 확인된 가구도 포함된다. 매년 변동되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반영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탈락 사유가 해소된 가구에는 일대일 복지상담을 진행해 재신청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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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는 “지난해 2946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했다”면서 “이들은 수급과 비수급의 경계선상에 있는 위기 가구로, 지원이 끊어지는 순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보다 선제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사각지대 없는 금천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