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검찰총장 고발한 야…대검에 공수처장 고발한 여

경향신문

입력 2025.03.10 21:28

수정 2025.03.10 21:31

강연주 기자 이유진 기자 박하얀 기자
외 1명
민서영 기자

야5당 “심우정, 즉시항고 주장 뭉개”…민주당 “천막 농성”

국민의힘 “오동운, 수사 대상” 윤석열 불법 체포죄 등 주장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구속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야당은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박균택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비롯한 야 5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동해 심 총장 고발장을 제출했다.

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즉시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심 총장이 즉시항고 행사 권한을 가진 특수본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말고 석방시켜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냐”며 “특수본은 독립적 수사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 대한) 특수본의 입장은 명확했다. 심 총장이 찍어 누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상급심의 재판단을) 못하게 막는 것은 심 총장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은혜 갚기 말고는 해석이 안 된다”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앞서 검찰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권한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그런데 지금은 말을 바꾸고 윤 대통령 편에 섰다. 검찰이 비루한 법 아귀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11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광화문 천막 농성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매일 저녁 의원 전원이 광화문 인근에서 열리는 탄핵찬성 집회에 참석한 뒤 천막에서 의총과 농성을 진행한다. 농성 후에는 국회로 복귀해 대기하는 등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윤석열 내란 재판

국민의힘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윤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 처장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고발 혐의는 ‘대통령을 불법체포 감금한 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죄’ ‘국회에 거짓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회의에서 “오 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 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책임 물을 것이고 적폐와 다름없는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불법에 합법을 수사하라고 사주하는 기막힌 현실”이라며 “심 총장은 탄핵 협박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명예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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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검찰총장 고발한 야…대검에 공수처장 고발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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