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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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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고발

입력 2025.03.11 12:33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 김정환 변호사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 김정환 변호사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현장 화보]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고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화보]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고발
[현장 화보]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고발
[현장 화보]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고발

이들은 또한 지난 4일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했다. 11일 오후 12시 기준 고발운동에는 4만6909명이 서명한 상태다.

[현장 화보]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고발
[현장 화보]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고발
[현장 화보]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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