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 김정환 변호사 등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현장 화보]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고발](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3/11/news-p.v1.20250311.510e9b07a4c0483f9fc5af4bd49fae77_P1.jpeg)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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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한 지난 4일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했다. 11일 오후 12시 기준 고발운동에는 4만6909명이 서명한 상태다.
![[현장 화보]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고발](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3/11/news-p.v1.20250311.664910bd55e84e48aff04906d10d53ec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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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화보]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고발](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3/11/news-p.v1.20250311.ed6b2c87f1314117920da5761cb80cc5_P1.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