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석방에 미뤄지는 경호처 구속영장···탄핵 결정 후 윤석열과 함께?

경향신문

입력 2025.03.11 15:47

수정 2025.03.11 17:42

전현진 기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맨 왼쪽)이 경호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지난 6일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낸 뒤에도 경찰이 김 차장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미루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은 영장심의위가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낸 뒤 영장 재신청을 준비해왔다.

당초 이번주 중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앞서 특수단이 세 차례 신청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하지 않은 이후 특별하게 바뀐 사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닷새 넘도록 영장 재신청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경호 문제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차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임하면서 경호처를 이끌고 있다. 김 차장은 수감 중이던 윤 대통령을 밀착 경호해왔다. 지난 8일에는 윤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로 돌아올 때까지 직접 근접 경호를 하기도 했다.

경찰로선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경호처가 경호를 총괄하는 관저에서 다시 생활하게 됐다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신청을 강행하면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로 구속영장 재신청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해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경호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경찰 입장에선 파면 이후 김 차장을 구속 수사하는 것이 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김 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 차장이 받는 혐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김 차장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경찰은 이미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도 고발당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소추되지 않는데 현직이 아니라면 바로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내란 재판

다만 현실적으로 김 차장의 공범으로 윤 대통령을 구속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파면되면 이론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체포·구속이 가능하겠지만, 내란 혐의로도 구속이 쉽지 않았으니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문제다”라며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를 의무로 하는 경호처 직원에게 자신을 지키라고 지시한 것을 체포 방해의 공범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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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손 들어준 영장심의위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심의위)가 6일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했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무렵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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