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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속세 개편 속도··배우자 상속세 폐지·일괄공제 확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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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속세 개편 속도··배우자 상속세 폐지·일괄공제 확대 가닥

입력 2025.03.11 17:54

수정 2025.03.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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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얀 기자 민서영 기자 문광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일괄공제 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속도전에 들어갔다. 여당은 최고세율 인하 주장을 후순위로 미뤘고, 야당은 상속세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기 대선 정국, 다른 현안과의 연계 가능성 등이 3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상속세법 개정안을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일괄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에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 가능한 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런 방향을 수용해 세부적인 법안 심사를 하면 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배우자 상속세는 이 대표가 지난 7일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폐지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이후 우선순위로 강조해 온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후순위 안건으로 조정했다.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주당은 이날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서 제외했다.

여야는 일괄공제 한도 확대에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그 범위를 두고는 이견이 남아있다. 상속세 일괄공제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민주당은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 국민의힘은 10억원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국민의힘 제안을 받을 여지가 있나’라는 질문에 “그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에게 “야당과 협의하겠지만, 이 대표가 원하는 것만 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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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두고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함께 감세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면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0일 또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각 당내 반발과 다른 현안과의 연계 여부 등이 변수다.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배우자 상속세는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라서 (손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공감하지만 폐지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속세 하나만 합의할 게 아니라 반도체특별법이나 연금개혁 같은 현안에서 가시적 성과가 같이 나와야 한다”며 “물 들어올 때 하나라도 더 합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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