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트럼프발 ‘R 공포’ 커지는데 탄핵 정국에 갇힌 한국 경제

입력 2025.03.11 18:15

수정 2025.03.11 22:10

미국발 경기침체(Recession)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2.4%에서 1.7%로 대폭 낮출 정도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은 결국 자국의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격적인 관세 부과 전인 지난 1월에도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나 올랐다. 그런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기(transition)가 있다”며 관세로 인한 부작용을 용인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으로선 관세폭탄에 이어 ‘R의 공포’까지 초대형 악재가 더해졌다.

미국의 경제 상황과 트럼프 발언은 당장 글로벌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 나스닥지수가 4% 급락하고, 애플·엔비디아 등 7개 대형 기술주 시가총액이 하루 새 1000조원 넘게 증발했다. 국내에서도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환율이 크게 올랐다. 11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3% 내려 2530대에서 마감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원화 가치도 하락해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60원에 육박했다.

미국의 관세장벽과 경기침체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치명적이다. 지난해 전체 수출 중 미국 비중이 18.7%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해외에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대만과 한국을 콕 집어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의 관세에 중국이 맞대응하면서 배터리·반도체 제조에 필수인 희토류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이런 누란의 위기에 정작 미국·중국과 소통하고 국가의 통상·산업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탄핵 정국에 갇혀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으니 우려가 크다.

그러잖아도 한국 경제는 내수 위축으로 빈사 상태다. 1%대 성장률 쇼크는 이미 기정사실이 됐다.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2.7% 감소했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월(-2.9%) 이후 최대 폭의 감소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 새 20만명을 넘는다. 고용 절벽으로 실업급여 청구는 매달 급증하고, 가계 소득이 줄면서 소비의 최후 보루라는 교육비까지 줄이는 가구가 늘고 있다. 여기에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의식주 생필품 물가까지 오르고 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정치가 안정돼야 한다. ‘트럼프 리스크’는 어떻게 못해도 ‘윤석열 리스크’는 해소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하고, 국회와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내우외환’ 경제위기에 장·단기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