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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사흘 앞두고 미 하원 임시예산안 처리…상원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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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사흘 앞두고 미 하원 임시예산안 처리…상원 통과 불투명

입력 2025.03.12 12:54

AP연합뉴스

AP연합뉴스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시한을 사흘 앞두고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 다만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해당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는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임시예산안이 가결됐다. 공화당이 마련한 임시예산안은 올해 9월30일까지 유효하며, 2024 회계연도 지출 규모에 준해 국방 분야 외 예산을 130억 달러 삭감하고, 국방 예산은 60억 달러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연방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길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실제 표결에서 공화당 이탈표가 1표에 그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임시예산안이 셧다운 기한 내에 상원에서 처리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상원은 공화 53석, 민주 47석(무소속 포함)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나, 법안 통과를 위한 60석에는 미치지 못한다. CNN은 최소 8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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