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6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본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12일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시대위원회에 각각 보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 유치 등을 위해 기업에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 및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만 신청이 가능하다.
부산시 등 비수도권 48개 지구가 3차에 걸쳐 지정되고 4차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경기도는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포천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접경 및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등 조속한 행정처리, 포천시의 지역경제 회복 및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주기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공군 오폭사고와 관련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복구뿐“이라며 ”75년간의 희생과 불안한 마음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부는 미래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특단의 대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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