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정부, 논란의 댐 9곳 강행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 확정…‘2조 사업’ 2027년 시작

주민 피해·생태 파괴 우려…정권 바뀌면 운명 불투명

정부가 전국 9곳에 댐을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후보지로 선정한 14곳 가운데 9곳의 건설을 먼저 시작하고 2곳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민 반발이 거센 3곳은 보류하되 후보지로는 남겨뒀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댐 건설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지역주민 피해와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12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가운데 9곳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규 댐 후보지를 정하고 건설에 나서는 것은 2012년 댐 건설장기계획을 내놓은 지 13년 만이다.

댐 건설이 확정된 후보지 9곳은 연천 아미천댐(다목적), 청도 운문천댐·삼척 산기천댐(용수 전용), 예천 용두천댐·거제 고현천댐·김천 감천댐·의령 가례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홍수 조절용)이다. 총사업비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9곳은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댐 건설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수몰 지역 보상 등 본격적인 사업은 빨라야 2027년 시작된다.

댐 건설을 놓고 주민 반발이 컸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한 화순 동복천댐과 청양·부여 지천댐,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등 5곳은 후보지 명단에는 올려두되 향후 추가 협의 과정을 거쳐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5곳 중 상대적으로 대화가 진척된 동복천댐과 지천댐은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후보지 지정 여부를 정한다. 수입천댐과 단양천댐, 옥천댐 등 반발이 컸던 곳은 지역 내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추진을 보류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후보지로 확정되지 못한 후보지를 ‘후보지 안’으로 둔 이유는 이 댐들이 다 완성되지 못하면 과거 수준의 가뭄이 되풀이될 경우 물부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최대한 지역과 소통하고 배제하지 않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주민들과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강조했지만,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서도 주민 반대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가례천댐 후보지로 최종 확정된 경남 의령군 가례면 괴진리 서암저수지 일대 우곡마을 주민들은 ‘일단 받아들인다’면서도 ‘조건부’ 찬성임을 분명히 했다. 마을 이장 임봉순씨는 “군수가 주민들에게 손해 보지 않도록 보상한다고 해서 일단 믿기로 했다”며 “군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댐 건설정책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

주민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댐 건설이 기후대응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홍수 예방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댐 건설’의 실효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기존 발전용 댐을 용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바꾸면 수도권에 필요한 만큼의 공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며 “댐 건설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자연의 역동성을 해쳐 기후대응에 역행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물 관리 선진국 가운데 기후대응 대안으로 댐을 건설하는 사례는 없다”며 “댐이 기후대응에 정말로 올바른 방법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