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즉시항고 촉구한 민주당 “심우정, 역사에 죄 짓지 말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 근거로 비판 쏟아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거세게 비판하며 윤 대통령 파면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원의 엉뚱한 결정을 보면서 국민 사법 불신이 커졌다”며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보며 대한민국 법치는 사회 특권층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을 향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해달라”며 “윤석열 탄핵심판에는 진영도 이념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검사장 회의를 또 열어서 내일까지인 즉시항고 기간을 넘길 생각인가”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바른길을 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심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천 처장이 내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았다고 못 박았다”며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아무런 정당성도 갖지 못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오늘 바로 즉시항고를 제기해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며 “검찰을 내란 공범으로 전락시킨 심 총장은 즉시 사퇴하라”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언제 검찰이 피고인 인권을 생각하고 피고인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했는가”라며 “심 총장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뻔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심 총장이 즉시항고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안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사, 특히 검찰 지휘부는 스스로를 무오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기에 아무리 구체적 증거가 나와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BBS라디오에 출연해 “한 사람만을 위한 구속취소였다”라며 “윤석열만 인권이 있고 나머지는 인권이 없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