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향해 “민주당 편들기” “검찰 지휘하나”…일제 공격 나선 국민의힘

전날 법사위 ‘즉시항고 필요’ 발언 관련

권성동 “이재명 세력 위한 정치” 주장

홍준표·주진우·장동혁 등도 잇단 비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한다”, “법원이 검찰을 지휘하나” 등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천 처장이 과거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이라고 언급한 것 등을 거론하며 “천 처장이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강력히 경고한다. 국회에 나와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재판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둔 엄중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월권 논란에 정치 편향적 발언으로 사법 혼란을 부추기고 사법 체계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을 수사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라며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고 적었다. 그는 “이 사람도 혹시 이념 법관 출신인가”라며 “수사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젠 사법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SNS에 “천 처장 발언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명백한 실언”이라며 “더 나아가 법무·검찰 사무에 대한 부당한 외부간섭”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는 “직무가 정지돼 불법 구금까지 됐던 대통령보다 자신을 위한 셀프 사면법안까지 버젓이 제출하는 이재명이 권력자”라며 “권력의 바람에 눕는 풀이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장동혁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행정을 책임지는 대법관의 답변으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