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14일 전국 발급 시작···디지털 신분증 시대 본격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본화면(위)과 상세화면의 예. 행정안전부 제공

스마트폰에 저장해 쓰는 법적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공공기관, 은행, 편의점 등 기존 주민등록증이 요구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13일 밝혔다.

14일부터 주소 등록상 주소지 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제주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관공서와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공항 등지에서 자주 쓰이는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확인이 어려워 실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는 본인확인이 가능하기때문에 보다 편리하다. 이미 15개 은행과 시스템 연계가 완료돼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 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하고 있다.

보안을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스마트폰 기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분실했다면 스마트폰 분실신고를 통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돼 즉시 사용이 중단된다.

‘IC 주민등록증’과 ‘QR촬영’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으려면 지역 주민센터·온라인을 통해 IC주민등록증을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까지 2주 정도 걸린다. IC 주민등록증이 나왔다면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인증 절차를 거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최종 발급된다.

IC 주민등록증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QR 촬영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후 주민센터 발급창구에 가면 직원이 보여주는 QR 코드를 촬영한 뒤 안면 인증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27일 세종시와 강원 홍천 등 9개 기초지자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단계적으로 발급지역을 확대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해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도 적용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는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과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