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27건 검거···‘중국·반도체’ 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준헌 기자

경찰이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27건을 적발해 범죄수익 65억원을 환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27건 중 중국으로 유출된 건수가 20건으로 나타났다. 미국 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 등 각 1건이 뒤를 이었다.

기술별로는 반도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디스플레이 8건, 전기전자 3건, 정보통신 2건, 자동차철도·조선·생명공학·기계·기타 각 1건이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지난해 11건이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기술을 말한다.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에 불과했던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은 지난해 11건으로 급증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 비용 등을 특정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 등을 통해 8개 사건에 65억여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지난 9월 한 화학업체 관련 영업비밀을 촬영해 중국 업체 기술이전 계약에 사용한 일당이 받은 자동차·예금·주식 등 21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기도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11건 적발된 건 국수본 출범 후 최다 수치”라며 “관계기관 협력 및 기술유출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유출 분야에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 국외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 기술 유출 올 상반기만 12건···대부분이 중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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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나노급 D램 공정자료도···경찰, 올해 해외 기술유출 2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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